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
Information
02.512.4127~8
- 예약 및 상담 가능 시간
- 평일AM08:30 ~ PM16:00
- 점심AM12:00 ~ PM13:00
- 문의070-4659-3740
- 팩스02-514-4130
특수건강진단
정의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(규칙 제98조 제2호)
- 규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,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
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대상 및 실시시기
- 1)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규칙 별표 12의 2)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 -> 규칙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
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(규칙 제99조제2항)
특수건강검진의 종류
| 종류 | 내용 |
|---|---|
| 특수(정기)건강검진 |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| 배치전 건강검진 |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| 수시 건강검진 |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|
| 임시 건강검진 |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중독의 여부, 질병 발생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|
(규칙 별표12의3) :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| 구분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(시행규칙 별표12의2) |
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|
두번째 특수건강진단 부터의 실시시기 |
|---|---|---|---|
| 1군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 N-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|
1개월 이내 | 6개월 마다 |
| 2군 | 벤젠 | 2개월 마다 | 6개월 마다 |
| 3군 | 1, 1, 2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, 염화비닐 |
3개월 마다 | 6개월 마다 |
| 4군 | 석면, 면분진 | 12개월 마다 | 12개월 마다 |
| 5군 | 광물성분진, 목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마다 | 12개월 마다 |
| 6군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사유해인지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개월 이내 | 12개월 마다 |
※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이후 정해져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
※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'0개월 이내'라는 기간의 의미는 0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(예 : '6개월 이내'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~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) (실무지침)
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
| 실시 목적 |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.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"야간작업"을 현행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 |
|---|---|
| 실시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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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시시기 및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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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 벌칙
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-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: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
(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 - ※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
